뉴욕 검찰 기소 형사재판과 증권당국 제소 민사재판 받게 돼 현지 변호인 "항고할 것"…항고하면 美 송환시점 더 늦어질듯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는 최대 징역 110∼115년 예상돼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국에서 받게 될 민·형사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권씨가 구금된 몬테네그로의 일간지 포베다는 현지 법원이 21일(현지시간)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이 모두 권씨의 인도를 요청한 가운데 권씨 측 변호사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현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씨 측이 그동안 한국행을 원한 것은 사기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형량이 미국에서 훨씬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됐다. 실제로 권씨가 송환돼 미국에서 재판받게 되면 중형을 선고받고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미국 언론은 예상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뉴욕 연방 검찰은 지난해 3월 권씨를 형사 기소하고 몬테네그로 당국에 그의 인도를 요청해 왔다. 뉴욕 검찰은 그를 송환하는 대로 구금해 형사 법정에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받는 범죄 혐의는 증권 사기 2건, 상품 사기 2건,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2건, 사기 음모, 시장 조작 음모 등 총 8가지다.
그는 종종 가상화폐 업계에서 범죄 혐의로 먼저 기소돼 재판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30)와 비교된다. 2022년 12월 뱅크먼-프리드 역시 FTX가 붕괴한 뒤 증권 사기와 통신망 사기, 돈세탁 등 7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1월 배심원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유죄 평결을 받았다.
미 CNN 방송은 뱅크먼-프리드가 오는 3월 예정된 선고기일에 받을 형량이 징역 110년형에 달할 수 있다고 예상했으며, 경제매체 CNBC는 최대 115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과거 역사상 최대 규모인 640억달러(약 85조원)의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 사건 주범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 연방 법원에서 징역 15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21년 82세의 나이로 사망한 바 있다.
다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뱅크먼-프리드의 유죄 평결 당시 연방 양형 지침이 유연해 실제 선고된 형량이 사건별로 천차만별이고 '화이트칼라' 범죄는 강력 범죄보다 덜 엄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며 형량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전하기도 했다.
미국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대 사기극을 벌인 바이오벤처 테라노스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는 2022년 사기와 공모 등 4건의 혐의에 유죄 평결을 받은 뒤 징역 1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권도형은 형사 재판과 별도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소해 진행 중인 민사 재판도 받게 된다.
SEC는 권씨가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최소 400억달러(약 53조4천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심리한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달 권씨의 송환 가능성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올해 1월에서 3월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오는 3월 25일 뉴욕 연방법원 법정에 서게 된다.
당국이 제기한 민사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 징벌적 성격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권씨가 언제 미국으로 송환될지 정확한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
몬테네그로 법원의 결정으로 권씨는 언제든 미국으로 송환될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권씨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만큼 송환 시점은 더 늦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 대변인은 권씨가 3일 내에 항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고, 실제 권씨의 현지 대변인은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권씨는 미 스탠퍼드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를 거친 뒤 2018년 소셜커머스 티몬 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손을 잡고 테라폼랩스를 설립했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D(UST)는 자매 코인 루나와의 교환 등을 통해 달러화와 1대 1의 고정 교환 비율을 유지하도록 설계됐으나, 2022년 5월 작동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대규모 투매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우스캐피털(3AC)과 FTX 등의 연쇄 파산이 이어지면서 코인 시장의 위기를 촉발했다. 권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현지에서 구금돼 재판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