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 인접한 인천시당서 최고위원회의 주재…미추홀서 피해자 면담 李 "지방정부 지원 근거 만들자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인천을 찾아 총선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전세사기 가해자로 알려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당해 처음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1주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민주당의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 수용을 압박하는 한편,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인천 계양을) 인근에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먼저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2월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선구제 후구상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급선무는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말만 하면 정부와 여당이 전혀 협조를 안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구제 후구상' 방식 지원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들이 죽음을 선택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시기이니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경제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며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계양을에서 이 대표와 맞붙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한 견제구도 나왔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했을 때 주무부처 수장이던 원 전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원 전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특별검사 수사 대상 1순위인 데다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않고 도망치듯 장관직을 버리고 총선에 출마했다"며 "정말 치워야 할 돌덩이가 누구인지 인천 시민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를 방문해 피해자들을 만났다.
이 아파트는 단 한 명의 주인이 76세대를 임대하고 있는데, 그가 건물 관리를 제대로 위탁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는 게 피해자들 주장이다.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천장·외벽 붕괴와 곰팡이, 정전 등에 노출된 채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선구제 후구상이 되고 아파트도 강제관리가 가능해진다"며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도와주시면 이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1년 가까이 노력해 힘들게 처리해도 거부권 사인 하나로 다 무산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에 "이런 공동건물은 행정기관이 관리를 지원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고 기부행위에 해당해 지원이 안 된다"며 "지방 정부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조항 하나 만들자는 건데 정부·여당이 왜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