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 전제로 "정원 포함 모든 의제 대화 가능" 의협 "타협없다" 강경론에, 대학교수들 "중재 역할" 자처 전공의 사이에서도 '현장 복귀' 움직임 있어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들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지만, 한편에서는 '극적 타협'의 실낱같은 희망도 엿보인다. 전공의들의 복귀가 전제이긴 하지만, 정부는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이 된다"며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협상 가능성을 배제한 채 "무조건 원점 재검토"를 외치고 있지만, 전체 의사를 의협이 대표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제자들을 보호하겠다"며 정부와 전공의 사이의 '중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파국으로 치닫는 의료대란이 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을지 주목된다.
◇ 정부 "(의대) 정원도 대화 대상…요구조건 많은 부분 수용가능"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0일 긴급 대의원총회에서 큰 틀에서 7가지 주요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2천명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전공의 대상 명령 철회 및 사과 ▲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가 그것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후 "면허 정지" 등 강경한 대응책을 천명하면서도 전공의와의 대화 가능성은 슬며시 열어두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해 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전공의 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요구 조건의 많은 부분을 수용할 수 있으니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불러온 핵심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2천명 의대 증원'에 대해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점이 주목된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 판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전제로 놓고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에서 대화를 요구하는 데, 정부가 호응해서 '2천명을 줄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도 했다.
뒤집어 말하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전제하지 않고 국민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상태' 즉 전공의들의 업무복귀 후에는,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에 대해 협상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대화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의료계에서는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 의협 '강경론' 일관하지만, 의대 교수들 "우리가 중재하겠다" 의사 대표를 자처하는 의협은 정부와의 타협 가능성을 배제한 채 "원점 재검토"만을 외치고 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오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진단이 틀렸는데, 약을 몇 알 줄 건지(증원을 몇 명 할 건지) 논의한다고 하면 의사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의협의 이 같은 강경론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와의 대화나 타협 가능성을 배제한 채 정부의 '백기투항'만을 요구하는 전략이 과연 현실성을 얼마나 갖느냐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더구나 의협이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집단 휴원' 등 전공의들과의 연대 투쟁에 소극적인 모습은 "실제로는 의협 지도부도 정부의 면허 취소 가능성 등에 겁을 집어먹은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게 한다.
의협의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이 무대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의대 교수들이다.
전공의들의 스승이자 의사인 의대 교수들은 자신들의 대표성을 부각하면서, 정부와 의사 사이의 '가교'이자 '중재자'가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현 의료 비상사태를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의사단체 등과도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도 의대 가운데 가장 먼저 비대위를 꾸린 뒤 정부와 대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 전공의들 "환자 곁 떠나 엄청난 부담"…일부 복귀 움직임도 일부 전공의 사이에서는 현장 복귀 움직임도 포착된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23일 저녁 기준으로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파악한 근무지 이탈자는 9천여명이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공의는 7천여명 수준이다.
사직서 제출자의 일부는 업무에 복귀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전공의들 가운데 30∼40% 강경파를 제외하면 20∼30%는 눈치를 보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달 20일 전공의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만난 한 전공의는 "환자를 병원에 두고 나오는 것에 대해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전공의들이 많다"며 "(복귀한다면) 환자들한테 죄송한 마음 가지는 전공의들이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의료대란이 갈수록 악화하고 정부가 이달 말인 29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가운데 정부의 대화 의지, 의대 교수들의 중재 노력,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움직임 등이 맞물려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