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2대 국회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

"22대 국회 첫 행동 '한동훈 특검법' 발의"
"검찰 독재 황태자 한동훈, 특검 사유 넘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22대 국회 입성 후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조국혁신당 1호 특검 발의"라고 했다.

그는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며 "한 위원장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정식 명칭은 '정치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먼저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해 제기한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이라고 했다.

두 번째 수사 대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월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해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등 사건"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 사건, 앞선 세 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끝으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해서,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주장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