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이종섭 특검'에 "원하는 답 못 들으면 특검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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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못믿어서 공수처 출범했는데, 이젠 공수처 못 믿어서 특검?" 대통령실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검법안을 당론 추진하는 데 대해 "수사 결과가 경찰이든 검찰이든,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면 번번이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이 '이종섭 특검법'을 비롯해 외교부·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수사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했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 전반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법안을 이날 당론 발의했다. 이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9월부터 수사에 들어갔지만 소환 조사를 하지 않다가 출국 며칠 전에 4시간 동안 이 전 장관을 조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입금지만 계속 연장하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었다"며 "6개월 동안 충분히 소환 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해놓고서 야당이 '수사 방해를 위해 출국했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출범한 게 공수처"라며 "그러면 이제 공수처를 못 믿어서 특검하자는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장 후보 지명 시점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 절차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자세한 인사 검증 내용은 공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수사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했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 전반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법안을 이날 당론 발의했다. 이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9월부터 수사에 들어갔지만 소환 조사를 하지 않다가 출국 며칠 전에 4시간 동안 이 전 장관을 조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입금지만 계속 연장하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었다"며 "6개월 동안 충분히 소환 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해놓고서 야당이 '수사 방해를 위해 출국했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출범한 게 공수처"라며 "그러면 이제 공수처를 못 믿어서 특검하자는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장 후보 지명 시점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 절차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자세한 인사 검증 내용은 공유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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