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가덕도 신공항 수정안, 563조원 저출산 기금 활용"

세종과학기술원(SAIST)이 지난 15일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국토개조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G5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들이 살을 깎는 노력으로 나라를 건설해 온 덕분”이라며 “그 뜻을 이어 방위산업 수출, 첨단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국토개조전략을 통해 인프라를 환골탈태하면 G2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명예이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가덕도 공항 건설에 15조원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를 조금만 수정하면 오히려 563조 원의 수입을 거둘 수 있다. 동서방향으로 계획된 활주로를 남북방향으로 바꾸고, 가덕도에서 다대포까지 방조제로 연결하면 강서구 남쪽에 매립지 86㎢(2600만평)을 매각하면 237조원이 조달된다. 매립을 위해 낙동강 하구에서 문경까지 337km를 평균 20m 준설하면 약 393억㎥의 준설토가 나온다. 이 골재를 매각하면 약 326조원 재원이 확보되며, 사토는 매립토로 쓸 수 있다. 부산 평지 면적 20% 늘리고, 토지 매각수익과 골재매각으로 563조 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육아대책 기금으로 만들면 프랑스가 인구문제를 정부지원으로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도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다. 부산은 세계적인 메가시티가 되며, 동북아시아 최고 국제공항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출산율이 0.7 아래로 떨어졌다. 2명이 결혼을 해서 0.7명을 낳으면 한 세대가 지날 때 3분의 1이 되고, 두 세대가 지나면 9분의 1이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아지원을 해야 한다. 성공한 예가 프랑스로, 출산율이 1.6 이하로 떨어졌지만 과감한 육아지원 정책으로 17년 뒤에 2.1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5대강을 더 깊고 넓게 파서 물그릇을 1200억 톤까지 늘리면 세계에서 제일 큰 산샤댐(320억 톤) 네 개와 같다. 한국은 연간 1300억 톤의 강우량 중 댐 담수량 227억 톤과 직접 쓰는 133억 톤을 뺀 나머지 72%는 버려진다. 그러므로 5대강을 준설하여 물그릇을 키우는 동시에, 여기서 얻은 준설토로 간척하여 한국의 도시면적(국토 10만㎢의 16.7%)을 32% 이상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
낙동강을 준설해 대구까지 10만톤급 바지선이 운행되면, 내륙도시들도 세계 공급망에 직결된다. 가덕도 신공항을 잘 활용하여 부산을 세계적 물류거점으로 만들고, 국력을 G2 수준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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