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반대 시민 1천여명 "건설 기본계획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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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서 회견 "용역도 안 끝낸 상태에서 기본계획 고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 1천여명이 정부가 지난해 말 고시한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5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시민 1천2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본계획을 고시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29일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가덕도신공항의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는데, 지난 1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결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일시 중지'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국토부가 밝힌 환경영향평가의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개월로, 완료 시기는 2025년 10월로 예상된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따르면 건설 착공 시기는 2024년 12월"이라며 "사업 착공 전 완료돼야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절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에 들어가겠다고 하니 모순적"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덕도 백 년 숲과 바다, 문화재를 보존하며 낙동강 유역을 지속해 복원해도 시원찮을 판에 정부와 정치권은 토목건축 카르텔 세력에 일감과 예산을 몰아주는 턴키(일괄입찰) 방식으로 5년 내 건설을 하겠다는 후안무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공항은 총면적 666만9천㎡ 규모로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육지와 해상에 걸쳐 지어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소송에는 시민 1천2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본계획을 고시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29일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가덕도신공항의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는데, 지난 1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결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일시 중지'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국토부가 밝힌 환경영향평가의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개월로, 완료 시기는 2025년 10월로 예상된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따르면 건설 착공 시기는 2024년 12월"이라며 "사업 착공 전 완료돼야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절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에 들어가겠다고 하니 모순적"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덕도 백 년 숲과 바다, 문화재를 보존하며 낙동강 유역을 지속해 복원해도 시원찮을 판에 정부와 정치권은 토목건축 카르텔 세력에 일감과 예산을 몰아주는 턴키(일괄입찰) 방식으로 5년 내 건설을 하겠다는 후안무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공항은 총면적 666만9천㎡ 규모로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육지와 해상에 걸쳐 지어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