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방중 앞두고 직격…"중국 카운터파트에 적절 조치 압박할 것" 대중국 보복조치 논의에는 선 그어…미중관계 관리국면 의식한듯
내달 중국을 방문하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중국의 전기차 및 태양광 산업의 과도한 생산 확대가 세계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조지아주에 위치한 태양광 모듈 업체 서니바를 방문, "중국의 생산 과잉이 국제 가격과 생산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 노동자와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니바는 중국산 태양광 저가 제품의 영향에 견디지 못해 2017년 문을 닫았다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고 다시 문을 연 기업이다.
옐런 장관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중국의 카운터파트를 압박할 것"이라며 그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중국의 과잉 투자는 자체 경제 성장에도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과거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서 중국 정부가 과잉 투자와 과잉 생산을 주도, 이를 통해 저가로 양산된 제품을 기업들이 수출해 왔다"며 "이는 중국의 생산과 고용은 유지했을지언정 나머지 세계의 산업을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옐런 장관은 "이 같은 우려를 선진국을 비롯해 신흥 시장에서도 빈번하게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옐런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클린 에너지 분야 보조금 및 저가 제품에 대한 잠재적 보복 조치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중국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유럽에서도 유사한 우려를 보고 있지만, 보복 문제로 넘어가고 싶지는 않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고자 하며, 그것이 건설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중국 보복 조치에 선을 그은 것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관계를 관리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옐런 장관은 이날 MSNBC와 인터뷰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과 같이 자신들이 우선 순위를 두는 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며 중국이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모듈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은 이들 분야에서 글로벌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현재 전기차와 태양광, 리튬이온 배터리 분야에서 정부 주도의 가파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전기차의 60%는 중국산으로 집계될 정도로, 이른바 그린 에너지 산업에서도 중국의 시장 침투는 위협적인 상황이다.
이에 맞서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을 도입해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을 쓰고 있으며, 유럽 역시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중국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다.
중국은 전날 미국의 IRA 보조금 조항의 차별성을 문제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만 직후 중국을 방문한 미국 경제인들과 회동에서는 중국의 대외 개방과 양국간 경제 관계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옐런 장관은 내달 중국을 방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란포안 재정부장 등과 만날 예정이다. 옐런 장관의 방중은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