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민변 "부실 조사 '5·18 보고서' 폐기해야"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9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개별 조사보고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변과 특위는 이날 낸 성명에서 "군경 피해·무기고 피습 등 사실관계를 왜곡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바로잡고, 발포명령·암매장 등 부실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개별보고서 자체를 불채택·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가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합리화하고 왜곡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계엄군의 '진술자료집'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변 등은 "개별보고서의 왜곡을 종합보고서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종합보고서 초안을 신속히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를 '부실·왜곡 보고서'로 규정한 민변과 5·18 특위는 "조사위가 지난 4년 동안 조사기획과 설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인 조사와 문헌조사를 했고, 왜곡된 증거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며 "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주요 증거들을 수집할 기회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질타했다.

또 "활동 종료가 임박한 지난해 12월 말에 이르러서는 밀린 숙제를 처리하듯 조사과제들을 한꺼번에 의결하며 전원위 의결을 재촉한 결과, 여러 문제를 사전에 교정할 의무까지 방기했다"고 비난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6일 공식 조사 활동을 종료하고 개별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6월 26일 이전까지 종합보고서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