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인터뷰…"모든 이슈에 유연…의료계 통일안 못내면 사회적협의체서 논의" "물가 대책, 이달부터 본격적인 안정효과 기대…금리인하 여건으로 가는 중" "한미동맹, 어떤 경우라도 더 강화돼야…한중일 공동 이익 위해 대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당초 추진한 2천명 증원 계획 조정 여부에 대해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이슈에 유연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의료계와 유연한 입장을 갖고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며 "현실적으로 의료계 내에서 통일된 안이 도출되기 어렵다면 사회적 협의체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면담에 대해선 "박 위원장은 전공의를 대표하는 아주 적절한 (대화) 당사자"라며 "그 당사자가 대통령과 만나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그 대화를 이어서 정부는 계속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대화하고자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료계 다양한 주체와 대화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사회적 협의체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전반에 대해 논의할 협의체를 최대한 빨리 구성하려고 한다"며 "협의체 구성 전에도 다양한 분들과 광범위하게 접촉을 이어가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하나의 협의체에서 논의·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속칭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반복되는 데 대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유감을 표하고 의료 개혁을 통해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물가 문제와 관련,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 지원하고, 대파 등 일부 수입 품목에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는 정부 대책 양축을 설명하고 "대책의 효과가 아직 충분히 현장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이달부터는 대책들이 조화를 이뤄 본격적으로 물가 안정 효과가 있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후 변화 영향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며 물가가 3.1% 정도로 올라가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인플레이션율이 높지는 않다"며 "날씨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재해 예방 시스템도 작동을 시켜 공급이 충분히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 성장, 무역, 고용 등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올해 우리 경제는 국제적으로 경쟁할 만한 수준으로 여건은 작년보다 훨씬 낫고, 특히 정부 출범 당시인 2년 전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물가를 비교적 수습해 나가고 있어 금리 인하 여건 자체도 마련돼 있다"며 "아직 인플레이션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어 금리 인하에 신중한 상황이지만, 내릴 수 있는 여건으로 상당히 가고 있다.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를 내릴 수 있다면 우리 경제 운용이 좀 더 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총리는 또 "재정이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데 재정 건전성 유지를 강하게 하고 있다"며 "그 결과 국가 신용도 평가 기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대북 억지를 견지하고, 한편에서는 대화의 문을 열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라며 "그러나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고 계속 도발을 하고 있어 한미 간 동맹을 기초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협력하며 북한을 억지하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 안보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북한의 조건대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북한이 대화에 응하고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남북 협력을 해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종료된 데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한미 관계는 어떠한 경우라도 더 강화돼야지, 약화할 수 없다"며 "양국과 동북아, 세계의 평화·안정을 유지하도록 한미관계가 짜일 것"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다음 달 서울에서 열기로 협의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안정을 위해선 한미일 협력 체계뿐만 아니라 한중일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한중일이 전 세계 모든 보편적 가치를 똑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서로 존중·존경을 기초에 두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대화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G20에서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건설적 의견을 나눈 데 이어 지난해 9월에는 대통령과 리창 총리와 회담이 있었고, 저도 작년 9월 시진핑 주석과 만났다"며 "그간 양국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조속히 하자는 데에 별로 이견이 없었다.아직 일정이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3국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