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대북제재 패널 대체할 매커니즘 구상"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우방국과 함께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나토 협력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 등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최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 연장이 부결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우방국과 함께 구상하고 있다"며 NATO에 협력을 요청했다. 또 한국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러시아 규탄 목적의 유엔 총회 소집에도 나토의 동참을 주문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달 28일 표결에 붙인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은 이달 30일 종료된다. 안보리는 매년 3월께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다.

이 자리서 조 장관은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도 우려했다. 조 장관은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NATO와 인태 지역 안보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면담에서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연계돼 있어 인태 파트너국(AP4, 한국·일본·뉴질랜드·호주)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이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기반으로 나토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설치하려는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와 나토 사이버방위 협력센터(CCDCOE)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방산 분야 강점을 가진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관심이 있다며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