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구속기소된 임대인 관련 72건 접수…피해 규모 파악도 안돼 피고소인 중 1명은 이미 해외로 도주…경찰, 출국금지 조치 안해
경기 수원시 내 다세대주택 여러 곳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8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다세대주택 임대인 A(구속 기소) 씨와 관련한 전세 사기 피해 고소장이 72건 접수됐다.
A씨는 임차인 14명에게 18억3천만원에 이르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이미 구속기소 돼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접수된 72건의 고소장은 A씨가 재판에 넘겨진 후 추가로 접수된 것이다. 고소인들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가 도래했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A씨 구속 기소 이후 잇달아 경찰서를 찾아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가 발생한 다세대주택은 총 8곳이다.
이들 다세대주택은 팔달구 인계동·지동, 권선구 세류동, 영통구 매탄동 등에 있다. 피해 규모에 관해 경찰은 고소장이 수십 건에 달하는 데다가 여러 명의 피고소인이 뒤섞여 있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고소장에 적시된 임대인들의 성명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볼 때 A씨가 바지 사장을 여러 명 두고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에 해당하는 임대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실소유주는 A씨'라는 진술을 여러 건 확보한 상황"이라며 "관련자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및 피해 규모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피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 중에는 앞서 약 70억원(피해자 추산)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뒤 해외로 도주해 논란이 일었던 임대인 이모 씨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자신이 보유한 수원 소재 빌라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경찰에 피소됐다.
경찰은 지난 해 8월 한 임차인으로부터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처음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앞서 A씨가 저지른 1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범행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에 대해 출국 금지 신청 등을 하지 않는 치명적 실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씨는 임차인들이 고소장을 내기 불과 며칠 전인 지난 해 8월 해외로 도주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를 내리고 그의 소재를 파악 중이지만, 현재까지 검거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 담당자는 A씨 사건에서 이씨는 주범이 아닌 공범 격이었기 때문에 구속하거나 출국 금지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수사 담당자는 "A씨 사건과 이씨가 주범으로 범행한 사건은 대상 건물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며 "A씨 사건 수사 당시 이씨의 혐의가 구속할 만큼 중하지 않았고, 경찰 출석 요구 등에 협조해 출국 금지 등을 할 사유도 없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