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1인당 37만원 보조금' 강행…야당은 "포퓰리즘" 반발

중앙은행은 정부 압박에도 기준금리 또 동결…2.5% 유지

태국 정부가 논란이 일었던 현금성 보조금 지급을 강행하기로 했다.

10일 방콕포스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분기에 약 5천만명에게 1인당 1만밧(약 37만원)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월 소득 7만밧(260만원) 미만, 은행 잔고 50만밧(1천860만원) 미만인 16세 이상 태국인이 지급 대상이다.

이에 필요한 예산 5천억밧(18조6천억원)은 정부 예산과 국영 은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재무장관을 겸직 중인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보조금 지원이 경제성장을 촉진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2∼1.6%포인트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 미만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디지털 화폐 지급 등으로 내년 성장률은 5%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1인당 5만밧 지급은 현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의 지난 총선 대표 공약이었다.

세타 총리는 취임 후 공약 이행을 추진했지만, 야권 등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경제학자들은 태국 통화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올해 초 시행 계획을 보류하고 지급 대상도 축소하겠다고 한발 물러났다.

그럼에도 보조금 지급 자체에 대한 반대가 이어졌지만, 결국 인원만 소폭 줄이고 정책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16세 이상 전 국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총선 공약에서 선별 지급으로 변경하면서 대상은 5천600만명에서 5천만명으로 줄었다.

세타 총리는 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경기 부양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태국중앙은행(BOT)이 거부하면서 정부와 중앙은행 간 마찰도 빚어졌다.

BOT는 계속된 정부 압박에도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또다시 기준금리를 2.5%로 유지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부터 세 차례 연속으로 동결됐다.

앞서 지난 2월 BOT가 금리를 동결하자 세타 총리는 4월 정기회의 전에 특별회의를 열어 10여년 만에 최고 수준인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