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계기로 정부가 지금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해 만들고 있는 새로운 통일구상이 북한의 반발과 중국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으니 북중을 설득할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임상수 고려대 교수는 19일 한국국제정치학회·통일부가 공동주최한 '통일담론의 발전과 진화: 자유민주주의와 국제화'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현재 논의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론'은 북한에 일방적으로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통일 방식이 유력하기 때문에 북한의 반발과 중국의 반대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통일 한국의 정치 체제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북한과 주변국에 전달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또 기존의 통일방안에 북핵 문제가 담기지 않았다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김태현 중앙대 명예교수는 북핵문제 해결을 남북대화 추진이나 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내걸면 우리의 선택지가 줄어든다며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에서 시작해 실용적인 분야에서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환영사를 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헌법상 책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