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부장관 "실질적 제안·논의·언급없다"며 양자·小다자 강화 강조 "中, 북한·러시아 등과 협력 우려…韓 등 국빈방미 뒤 자국내 인기 상승"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2일(현지시간) 이른바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 문제와 관련, "아시아의 국방 및 안보 구조는 유럽 구조와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방·동맹국과 나토와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아시아에서의 다자주의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도·태평양 국가를 나토의 집단방위 조약 5조와 같은 어떤 공식적인 방위(체)로 통합하는 실질적인 제안은 없다"면서 "그것은 논의되거나 거론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외교 정책과 관련, "미국은 역내에 일련의 중요한 양자 관계를 갖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와 비공식적인 관계도 맺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연결을 다양화해 새 파트너를 끌어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고 때로는 목적에 따라 서로 교차하는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캠벨 부장관은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의 '격자형 구조' 발언을 거론하면서 양자 관계에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한미일 정상회의, 미국·일본·필리핀 정상회의 등 소(小)다자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오커스의 필러 2 협력과 관련, "시간이 지나면 공동 기술 추구와 관련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을 통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캠벨 부장관은 "우리는 이런 노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보적인 밸러스트(ballast·배에서 무게중심을 잡기 위한 짐)를 제공하며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7월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와 관련, "아태 4개 파트너국(A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이 이런 종류의 전략적 이니셔티브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7월에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나토와 AP4간 협력 등에 대해선 "중국과 러시아는 수년간 부정적인 정보를 외쳤으며 미국이나 유럽이 안보적 측면에서 취하는 어떤 움직임도 나토를 인도·태평양에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포장했다"라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허위정보가 효과적으로 작동했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저는 태평양이나 동남아를 여행할 때 나토의 야망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듣는다"고 덧붙였다.
캠벨 부장관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해 중국이 핵 및 재래식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오히려 안보적 도전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중국의 경제적 부상 등이 기존 국제 질서로 가능했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대부분은 중국을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제) 운영 시스템인 제도와 역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나 유럽이 취하고 있는 행동들이 핵 군사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대응을 촉발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무대로 나아갈 때 미국, 일본, 한국, 동남아 국가들을 파트너로 선택했었는데 이제는 러시아, 북한, 이란과 협력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라면서 "이것은 국제사회에 우려스러운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전략 변화가 한국, 일본 정부에 대한 국내 정치적 불만에 영향을 주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미국 내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면서 미국 의회 일부에서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등에 반대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일본이나 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집단으로 효율적으로 협력할 때 그런 국수주의적인 충동(nationalist impulse)에 더 잘 맞설 수 있다"라고 밝혔다. 캠벨 부장관은 또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한국, 일본, 인도, 호주를 '국빈 방문에서의 쿼드'라고 언급한 뒤 "국민 방문 뒤 워싱턴을 떠날 때 이들 모두는 (자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상승했다"면서 "이는 상당히 치열한 자국 내 환경에서도 미국과 협력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고 인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