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新연금 분리 신설 논의"…野 "시민 숙의 존중해야"(종합)

여야는 1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시민 숙의 방식 공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소득보장안)을 두고 여전히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하면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주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방안이라고 옹호하며 수용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근태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연금 구조개혁은 기성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짐을 미래세대에 전가해선 안 된다는 상식과 공정의 문제"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신(新)연금' 분리 신설안을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연금특위의 개편안에 대해 "연금의 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보다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 개시 상향 등 모수 조정에 국한된 내용"이라며 "근본적인 개혁이 아닌 기만적 조정"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지난 2월 이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기성세대의 '구(舊)연금'과 그렇지 않은 미래 세대를 위한 '신연금'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신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도 전날 공론화위 개편안을 가리켜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마술은 없다"며 신연금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세부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시민 숙의단은 학습과 토론 과정을 통해서 올바르게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통해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할 능력이 돼 있는데 오히려 결정해야 할 국회는 여전히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며 "연금 개혁은 시간 문제가 아니라 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국민들은 연금개혁에 관한 균형된 정보가 주어질 경우 공적연금의 틀 내에서 노후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시민들의 숙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