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참여 병원, 조사 대상 제외·전공의 추가 배정" 의협 새 집행부에는 "대화 문 열려있다"
정부가 과중한 전공의 근무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정부는 1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 시행(2026년 2월) 이전에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2∼17일 총 218개 전공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각 병원은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그리고 전공의 근무 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줄인다.
이에 따른 근무 형태, 일정, 추가 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그 이후에라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공의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적극 참여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해서 연속근무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병원을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참여 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고, 사업 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전 통제관은 "시범 사업 관련 예산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한다"며 "재정 지원과 관련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행정 부담을 줄여준다든지 전공의 추가 배정도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견을 수렴했다"며 "주요 의학회에서도 시범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 점검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총 수련시간을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전공의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2016년 91.8시간에서 2022년 77.7시간으로 줄었다.
다만, 여전히 국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은 선진국보다 길다.
미국의 경우 주 최장 근무시간은 우리와 같지만, 연속근무 시간은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도 주 80시간은 같지만, 연속근무 시간은 28시간이다.
정부는 2일 오후에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제8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병원, 학회, 연구기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투자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국방 등 국가 본질적 기능으로서 지원하고자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과 특별회계 신설 등 재정 투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식 출범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새 집행부 등 의료계에 소통을 촉구했다. 전 통제관은 "대화의 문이 열려있고, 대화하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대한병원협회와 의협 새 집행부가 구성됐는데, 현장의 의견 많이 들으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