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또 말썽...타인 서류 발급돼

지난달 정부24에서 오류가 발생해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1천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행정안전부는 성적·졸업 등 증명서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발급된 것을 각각 1일과 19일 확인해 삭제 조치를 했으며, 현재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 민원 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급됐는데, 여기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와야 하는데 법인 대표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표출됐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들이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실수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오발급된 서류들을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는 관련 내용을 유선 및 우편 등으로 알렸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고, 추후 개보위에서 조사가 들어오면 성실히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또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교육 민원 증명서는 정상 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 정보를 차단해 오류 발급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 발급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처리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