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위해 디지털 전환-세대 전환-공간 전환 이룰 것" "농촌 소멸 고위험 지역 '세컨드홈'에 더 강한 세제 혜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근본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수급관리 방안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지난달 30일 여의도 잠사회관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농식품부 '제1의 미션'은 농산물 수급 안정"이라며 "농산물 전 품목 대책을 제대로 세워, 중장기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부 전문가, 기상청 관계자 등과 기후변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략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약 30년간 농업·농촌 정책 연구에 매진한 전문가다. 지난해 12월 29일 취임 후 넉 달간 67회에 걸쳐 현장을 직접 찾으며 맞춤형 정책을 구상해왔다.
송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에서는 디지털 전환, 세대 전환, 공간 전환의 '3대 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사소한 것 하나라도 이런 정신을 넣어 바꾸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송 장관과 일문일답.
-- 사과, 배 등 과일 가격이 크게 올랐다, 가장 큰 원인은. ▲ 올해 과일 가격이 높은 원인은 지난해 냉해, 폭우, 탄저병 발생 등 재해와 병해충에 따른 생산량 감소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이상기상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다.
과수산업이 제수용 수요에 맞춰 품질 고급화에 초점을 두다 보니 생산 비용은 많이 들고 생산성은 낮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사과 단수(단위 면적당 생산량)를 비교해 보면 미국, 일본보다 적다.
--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까.
▲ 4월 이후 일조시간이 증가하고 참외, 수박 등 과채류가 본격 출하되고 있다.
사과, 배도 올해는 냉해 없이 현재 전망이 밝다.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직수입 과일 공급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
-- 일각에선 사과, 배 등을 수입하는 것이 가격을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 우리는 이미 사과, 배 시장을 개방했다.
검역 협상을 해야 수입할 수 있는데, 이는 양국 전문가들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진행한다.
물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없는 문제다.
사과의 경우 11개국, 배는 8개국과 검역 협상을 진행 중이다.
-- 농산물 가격뿐 아니라 가공식품 가격 상승 가능성도 있다.
▲ 국제 유가 상승,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 등 대외 불안 요인으로 인한 가격 인상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제 상황과 맞물려 있어 예단하기 쉽지 않다.
에너지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식품·외식업계 부담도 충분히 이해한다.
이에 코코아두를 비롯한 주요 식품 원재료 30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 세계 각국에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다.
라면, 김밥에 이어 새로운 '스타 수출 품목'이 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 농식품 수출은 올해 1분기 22억7천만달러(약 3조1천억원)로 작년 동기보다 3.4% 늘어 최고 실적을 냈다.
연간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
김치와 어린이·기능성 음료의 수출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선 농산물 중에서는 대표 품목이 딸기이며 포도는 '제2의 딸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농촌이 소멸 위기다.
청년 유입 지원책이 있나.
▲ 농촌을 청년과 기업이 모이는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청년이 다양한 비즈니스 창업에 도전하도록 자원 조사, 창업 자금, 컨설팅, 농촌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에는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한다.
-- 농촌 소멸 고위험 지역 내 '세컨드홈'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은. ▲ 소멸 고위험 읍·면을 법으로 정하는 게 먼저다.
소멸 고위험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89개 시·군·구)보다 더 강한 세제 혜택이 있어야 하겠다.
규제 완화도 고강도로 했으면 좋겠다.
우선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시군이 원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농촌 빈집 문제도 심각하다.
빈집 활용을 활성화할 대책은. ▲ 농촌 빈집 6만6천동 중 활용할 수 있는 곳이 2만6천동(39.4%)이다.
활용 가능한 빈집은 민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 불가한 빈집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정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빈집은행'을 생각하고 있다.
7월부터는 '빈집우선정비구역'을 도입하고, 농촌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 제정도 추진하겠다.
-- 오는 9월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진행 상황은. ▲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전업·폐업을 이행한 업체에 필요한 것을 지원할 예정이다.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 철거비, 전업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등을 검토 중이다.
-- 농식품부가 올해 추진할 반려동물 정책은. ▲ 동물학대 처벌 확대, 동물의료체계 개편 등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펫푸드 산업에 대해서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되는 분류 체계, 표시 기준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