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서울시의회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이념 갈등에서 유발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접견하면서 ""학생 인권이든, 교권이든 둘 다 보호돼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마치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거나 또는 잘못 알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어느 한쪽의 권리가 다른 한쪽의 권리를 배제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적극적으로 확장돼야 될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에서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공감도 확대하고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도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잘못된 정보에 대한 측면도 있고 또는 일종의 왜곡에 의한 오해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작은 사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컨대 홍범도 장군 동상처럼 중요한 역사적·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삶과 권위주의 학교 문화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상징적 좌표 역할을 해왔다"며 폐지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지역에서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이며, 제정 12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