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전국 6천개 초등학교에 정보공개 청구…교총 "제도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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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은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최근 4년간의 전교(학생) 임원 선거에 대한 이의 제기 건수, 당선 무효 결정 건수 및 시기, 임원 공석 상황, 학교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등이다"며 "의도와 목적이 불분명한 개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대한민국 초등 교육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들이 불필요한 행정 업무에 동원돼야 해 교육활동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 당국은 타당성 여부를 따지고, '나쁜 선례'로 남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