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독일 등 억만장자들에 최소 2% 부유세 부과 주장 대서양동맹 관련 연설문 선공개…"러시아 제재 회피 계속 막아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슈퍼 리치' 글로벌 부유세 부과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러시아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누진세를 지지하지만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걷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재분배하는 국제 협약엔 사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글로벌 부유세는 고액 자산가들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내는 데 대응하기 위한 조처로,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브라질을 포함해 독일, 프랑스,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2021년 약 140개국이 다국적 기업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세계 억만장자들에게서 매년 자산의 최소 2%를 부유세로 걷자고 제안한다. 이는 수십년간 확대된 소득 불평등을 축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자산 1억달러 이상 부자들에게 미실현 자본 이득을 포함해 모든 소득에 대해 연 25%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순자산의 일부를 매년 세금으로 걷는 부유세에는 부정적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WSJ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임금을 포함한 소득에 최고 세율 37%와 기타 부과금을 매긴다. 자본 이득은 자산 매각시 일반적으로 최고 23.8% 세율이 부과된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는 공화당 반대로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옐런 장관은 2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원에서 대서양 동맹에 관해 연설하면서 러시아 동결 자산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 재무부가 하루 전 공개한 연설문 발췌본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2천800억달러(382조원) 규모 러시아 자산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도울 방법을 함께 찾는 일은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유럽 동맹국들에 전할 방침이다.
그는 이번 주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아예 몰수해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부터 이 자산을 증권화해서 대출을 내주는 것까지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유럽 국가들은 금융 안정성과 법적 분쟁 등에 관해 우려하며 회의적인 분위기다.
동결 자산은 대부분 유럽에 있다. 옐런 장관은 또 각국이 러시아가 제3자 우회 등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계속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