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상의협 "지자체 중심 의료전달체계 구축해야"…정부에 건의
입력
수정
경남상의협은 건의문을 통해 "의료분야는 국민 생명과 삶의 질 유지의 필수요소이자 정주여건을 판단하는 기본 요소"라며 "지역별로 심각한 차이를 보인다면 지속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제3항,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2항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올해 1분기 기준 경남의 의사 1인당 인구수는 585명으로, 전국 평균 459명을 크게 웃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408명에 비해서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며 "응급의료센터 30분 이내 접근불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50.7%를 나타내는 등 경남의 의료인프라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상의협은 "지역별 의료불균형은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투자 부재, 지자체의 권한 미흡, 빈약한 공공의료 등이 주된 원인"이라며 "특히 비수도권의 의료불균형은 지역별 사정에 맞는 의료시스템과 의료전달체계를 갖출 수 있는 지자체의 권한과 예산이 부족한 것도 이유"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응급·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상향 조정, 민간의료서비스의 공급 유인이 열악한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수가를 추가 상향해줄 것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적 권한 부여와 재정 지원도 뒷받침해달라고 건의했다.
경남상의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최근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에 발송한 데 이어 경남도와 창원시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또 오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건의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