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달 13일 세미나…'메기였나, 제살깎아먹기였나' 평가 반영해 인가 기준·절차 조정…시중은행 참전으로 '4파전' 불붙어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출사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기존 인터넷은행 3사가 은행 산업 내 '메기' 역할을 수행했는지 '중간 성적표'를 낸다. 금융당국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가 기준이나 평가 요소 등을 조정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4파전' 양상인 제4인터넷은행 인가전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 내달 인뱅 3사 평가 세미나…새 인가 기준에 '촉각' 2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다음 달 13일 세미나를 열고 기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한다.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인 은행산업 내 경쟁 촉진, 금융 편의성 제고,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 공급 등이 제대로 달성됐는지에 대한 종합 보고서가 나오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17년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올해 7주년을 맞았다"며 "과거 인가를 내줬을 때 예상했던 결과가 달성됐는지, 효과는 어땠는지 등을 봐야 다음 인가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점이나 평가 요소 등 인가 기준을 조정할 게 있는지 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연구원에서 주도한 3사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조만간 새로운 인가 기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자본금이나 자금 조달방안 적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등 인가 요건에 대한 개선안이 담길 수 있다.
금융위는 기존 3사 평가 결과에 따라 제4인터넷은행 인가가 필요한 상황인지부터 따져 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인터넷은행이 혁신이나 경쟁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면 (인터넷은행을) 더 받을 필요가 없다"며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면 보완을 거쳐 더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연내 제4인터넷은행 인가 기준 및 절차가 제시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대 은행 과점 체제'를 흔들기 위한 경쟁 촉진 방안들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 작년 주담대 성장률 71%…'혁신성 있었나' 이 때문에 기존 3사에 대한 평가 역시 은행 산업의 경쟁을 촉진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터넷은행 3사는 금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가계대출 부문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대형은행을 위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3사의 지난해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26조6천383억원으로, 전년 말(15조5천928억원)과 비교하면 11조455억원(70.8%) 늘었다.
같은 기간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잔액이 418조3천276억원에서 431조9천299억원으로 13조6천23억원(3.3%)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성장세가 더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 같은 성장세가 주담대 대환대출 등에 기댄 측면이 있는 만큼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겠다는 인가 취지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차별화된 신용평가모델(CSS)을 활용한 중·저신용자 신용 공급 역할이 미진하다는 평가도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들이 대환대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혁신성이 있는지, 새로운 고객을 발굴했는지 평가해보자는 것"이라며 "제살깎아먹기나 기존 고객을 뺏는 방식이었다면 금융당국이 표방하는 경쟁 활성화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 시중은행 가세한 '4파전'…소상공인·자본력 화두 금융당국이 제4인터넷은행 인가 관련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서며 출사표를 던진 컨소시엄들의 물밑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현재 제4인터넷은행 인가전 참여 의사를 밝힌 컨소시엄은 케이시디(KCD)뱅크,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등 4곳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 기존 3사와 차별화되는 사업 계획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경영 상황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인가 과정 중 핵심 영역으로 다뤄질 수 있다.
은행으로서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갖춰야 할 자본 조달력과 안정성은 제4인터넷은행 인가에서도 주요 평가 영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금융사들이 제4인터넷은행 인가전에 속속 뛰어들며 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은행은 이달 KCD 컨소시엄에 투자의향서를 전달하며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제4인터넷은행 컨소시엄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다.
더존뱅크 컨소시엄에는 신한은행이 참여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U뱅크 컨소시엄에는 '빅4' 손해보험사인 현대해상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