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사업 3개 중 2개꼴 구조조정…최대 규모

전체 보조사업의 66%…61개 폐지·14개 통폐합·204개 감축

정부 보조금 사업 3개 중 2개꼴로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24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423개 보조사업 중 279개 사업(66.0%, 사업 수 기준)을 폐지·통폐합하거나 감축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장평가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래 사업 수 기준으로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정부는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존속기한(3년)이 만료되는 사업에 대해 사업 실효성과 지원 필요성을 매년 평가한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하고, 보조금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최종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따른 보조금 감축 규모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우선 61개 사업이 폐지 수순을 밟는다.

29개는 즉시 폐지되고 32개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정책목표를 달성했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14개 사업은 통폐합된다.

그밖에 사업성과 또는 집행실적이 부진한 204개 사업에 대해선 예산을 감축한다.

김윤상 2차관은 "보조사업은 재정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상당하고, 한번 편성하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며 "주기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