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채상병특검법 부결 황망…국가 왜 존재하나" 비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8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이해되지 않는 황망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채상병특검법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상식적인 요구이자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에 공감하는 전북 도민의 주장이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도의회는 "국가를 믿고 맡긴 아들의 허망한 죽음 앞에서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인될 때 국가의 존재 의미가 있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는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어 "부모의 이름으로, 전북 도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채상병특검법을 제22대 국회의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지 않으면 전북 도민,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며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