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입법 강행→대통령 거부권 '도돌이표'만 반복…오늘까지 7차례 14건 장관급 24명,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돼…사상 첫 총리 해임건의, 장관 탄핵소추 여야, 강대강 대치에 민생법안 줄줄이 폐기시키고도 정당보조금 3천900억원 챙겨
제21대 국회가 끝없이 반복되는 정쟁의 굴레에 갇혀 민생 입법의 과제는 다음 국회로 떠넘겼다는 평가 속에 오욕의 4년 임기를 29일 마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퇴임식을 열면서 21대 국회의장단 및 의원 활동은 공식 종료됐다.
2020년 5월 30일 개원한 21대 국회는 총선에서 180석 대승을 거둔 당시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사실상 양당 체제에서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로 출발했다.
국회 개원의 첫 단추인 원(院) 구성 협상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갈등을 빚다가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해 버린 사례는 21대 국회의 극한 정쟁을 예고한 전주곡이나 다름없었다.
교섭단체별 비율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던 관례가 깨진 것은 1987년 제6공화국 체제 들어 처음이었다.
제1당의 상임위 독식 체제는 1년여 뒤인 2021년 7월 상임위 재배분 협상 타결로 해소된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48.56%를 얻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헌정사상 최소 득표차인 0.73%포인트(24만7천여표)차로 누르고 당선됐지만, 여야만 바뀌었을 뿐 국회의 권력 지형은 그대로였다. 공수가 뒤바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절대 과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계속된 단독 입법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강대강 대치 구도가 도돌이표처럼 이어졌다.
2023년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까지 거야(巨野)의 입법 공세에 맞서 윤 대통령은 7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한 법안 수는 14건에 이른다. 재의요구된 법안들은 모두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인사를 두고도 사사건건 충돌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2년 동안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24명에 달했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첫 국무총리(한덕수) 해임 건의안 가결, 사상 최초 국무위원 탄핵소추(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 장관은 5개월여 동안 직무가 정지됐다가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기각으로 복귀했지만, 민주당은 이후로도 판사·검사들에 대해서까지 탄핵소추안을 이어갔다.
이런 진영 대결의 소용돌이 속에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민생법안조차도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서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는 총 2만5천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천455건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이른바 '동물국회'로 불린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아졌으며, '구하라법'과 고준위방폐물법, '로톡법' 등이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폐지 신세가 됐다.
여야는 이처럼 정쟁만 일삼은 채 본업을 게을리하면서도 지난 2020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선관위로부터 경상·선거보조금 약 3천902억원을 받아 갔다.
국회의원 300명도 1인당 연간 1억5천여만원의 세비를 챙겼다.
구속 수감된 의원도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때까지 꼬박꼬박 세비를 받았다.
'민생국회'의 과제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당분간 여야 간 첨예한 대결 구도가 계속될 공산이 큰 만큼, 여야가 대화와 협치를 통해 성과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개원 즉시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의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국정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힘 싸움은 더욱 거칠어질 것으로 보인다. 첫 시험대인 원 구성 협상에서도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상태여서 22대 국회는 초반부터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