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주일미군사령부 사령관을 중장에서 대장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이 4일 보도했다. 오스틴 장관은 전날 싱가포르에서 기자들과 만나 격상안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지금 발표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2024회계연도(2024.4∼2025.3) 말에 출범시킬 예정이다. 통합작전사령부 수장이 대장급이 될 예정임에 따라 협력 파트너인 주일미군 사령관을 현재 중장에서 대장으로 높여 격을 맞추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일미군 권한을 강화해 양국 군 지휘 통제 협력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4월 미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평시와 유사시 상호 운용성 강화 등을 위해 미군과 자위대 지휘통제 체제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미국이 이처럼 주일미군사령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배경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더해 군사력을 증강하는 중국에 대한 위기감이 있다.
대만 유사시 등에 대비해 미일이 작전 수립과 훈련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현재 주일미군사령부 권한은 기지 관리, 주일미군 지위협정 운용 조율 등으로 제한되며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주일미군 부대 운용과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자위대와 조율하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태평양사령부 작전 지역이 동아시아에서 인도양까지 넓을 뿐 아니라 시차도 있어 자위대와 협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같은 인도태평양사령부 휘하의 주한미군사령관은 대장이 맡고 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에 배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장비를 훈련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하겠다"고 말해 군사 훈련 시 일시적인 전개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미군은 중국을 겨냥해 일본이나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운용하는 기동부대 다영역특임단(Multi-Domain Task Force: MDTF)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