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원, '망명신청자 불법구금·추방' 헝가리 3천억 벌금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3일(현지시간) EU 망명규정 위반을 이유로 헝가리에 벌금 2억 유로(약 3천억원)를 내라고 판결했다.

ECJ 재판부 이날 헝가리가 망명 신청자 보호와 관련한 2020년 12월 EU 일반법원의 원심판결을 무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0년 12월 일반법원은 헝가리가 망명 신청자들을 불법 구금하고 망명 신청 거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전에 추방한 것은 EU 규정 위반이라며 관련 정책을 시정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 이후에도 헝가리 당국이 시정하지 않은 데 대해 "전례가 없고 극심한 EU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2억 유로 벌금과 별개로 헝가리에 판결 미이행 시 하루 100만 유로(약 15억원) 규모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다.

헝가리 정부가 벌금 납부를 거부하면 EU가 각 회원국에 지급하는 할당 예산에서 삭감될 수 있다.

헝가리는 ECJ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터무니없는 판결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며 "브뤼셀(EU) 관료들에게는 자신들의 유럽 시민보다 불법 이민자들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