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수급추계 전문위·의사결정 기구' 구성·운영 논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는 적용되지 않아…의료계, 향후 논의 참여해야" 재정투자 원칙 세워…건보 재정은 '수가 개선', 국가 재정은 '인프라' 집중
정부가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고자 '의대 정원 조정' 등을 논의하는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9월까지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하는 논의 구조와 절차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력 수급 추계 과정에서 불거질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구상됐다.
정부는 의료개혁 특위가 구상하는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직역단체가 논의에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수급 추계 전문위' 구성…의대 정원 조정 논의 정부는 20일 오전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를 열어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향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력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자 전문가 중심의 '수계 추급 전문위원회'(가칭·이하 수급추계전문위)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각각 꾸려 운영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두 기구의 공통적인 특징은 의료 수요자, 즉 환자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데 있다.
수급추계전문위에는 의학·간호학·보건학·경제학·인구학·통계학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단체가 추천한 이들로 구성된다.
수급추계전문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수급 추계 과정에서 의학 기술 발전, 제도 변화, 의사과학자 등 비임상 의료인력 수요 등의 외부 요인도 반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수급추계전문위의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등 대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의료계와 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의 대표성을 중심으로 위원이 구성된다.
이후 정책을 수립할 때 의사, 간호사 등 직역 대표가 과반 참여하는 '의사인력 자문위원회' 또는 '간호인력 자문위원회' 등을 각각 설치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정부는 자문위를 통해 의사 등 직역 단체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기로 했다.
일본, 네덜란드 등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한 기구를 운영하는 사례를 참고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한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직역의 특수성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료계의 요청에 따라 수급추계전문위 외에 별도로 자문위를 만든 것"이라며 "자문위에는 직역 대표 등이 과반수로 참여하게 해서 일본처럼 직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문위는 수급 추계 결과뿐만 아니라 인력 정책과 관련해 의견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급 추계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국책 연구기관에 신설하거나, 중장기적으로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2025학년도 정원은 조정 대상 아냐…의협 등 의료계가 논의 참여해야" 의료개혁 특위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의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 권한과 역할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향후 출범할 전문위가 제대로 된 수급 추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현재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하지 않는 의협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은 인력 수급 정책이 합리성, 신뢰성을 갖추도록 혁신하는 첫걸음"이라며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위 논의를 통해 올해 9월까지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이 같은 추계나 조정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적용될 수는 없으며, 새로운 방식의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노 위원장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별로 배분돼 대학 입시 시행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여서 이날 논의된 방식을 내년 정원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실제 추계에 들어가더라도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지 않는 의협 등 의료계가 논의에 참여해야만 논의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 단장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의료계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안이므로, 의협에서도 특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참여해 같이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의료개혁 재정투자 원칙 정립…국민 소통·참여 활성화 방안 논의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건강보험재정과 국가재정을 병행해 투입,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건보 재정은 '필수의료 수가 개선'에 집중하고, 국가 재정은 '인력 양성·인프라 확충' 등에 투자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는 데 의견을 모았다.
건보 재정 투자와 관련, 필수·지역의료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단순한 수가 인상이 아닌 지불제도 및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고난도, 중증, 응급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에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운 만큼 수가 체계 개편도 병행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정했다.
국가 재정은 필수의료 분야 인력 양성과 전국 인프라 확충, 지역 거점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하고,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특별회계·기금 등 별도 지원 체계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날 특위 논의 등을 반영해 정부예산안에 구체적인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특위는 국민과 의료계의 의료개혁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국민들로부터 보건의료정책을 제안받아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향후 공식 의제화할 방침이다.
'의료개혁 국민자문단'을 구성해 과제 추진 현황 모니터링,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 사회적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과제에 대해 숙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현장 의료진, 의대 교수, 학회, 병원계 등과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해 교육·수련체계 혁신과 공정 보상 확립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자들의 의료 이용문화를 개선하는 캠페인을 올해 8월부터 전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 중증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의료 이용을 강조하고, 응급실은 선착순이 아니라 의료진 판단이 우선된다는 사실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우선 이용해달라고도 당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