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난투극 부른 논쟁 법안…부유한 북부 지지받는 여당이 주도 극심한 '남북 격차' 확대, 중앙정부 재정 부족 우려
이탈리아 의회에서 여야의 난투극까지 불렀던 지방정부 자치권 확대 법안이 논란 속에 19일(현지시간) 최종 통과됐다.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찬성 172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지난 1월 상원에 이어 이날 하원에서도 통과되면서 이제 이 법안은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북부 지역이 주요 정치 기반인 집권 연립 여당 동맹(Lega)이 주도한 이 법안은 원하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재정 통제권이 강화되고 보건, 교육과 같은 핵심 공공 서비스에 대해 보다 많은 자율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부유한 북부 지역은 자신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이 게으른 남부의 복지 예산으로 쓰인다며 세수를 중앙정부에 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동맹의 대표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는 "모든 이탈리아인의 승리"라며 "이번 개혁이 이탈리아가 자원 낭비를 줄이면서 더 현대적인 국가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도 "이번 법안은 오늘날 이탈리아의 여러 지역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더 강력하고 공정한 이탈리아를 건설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PD)의 엘리 슐라인 대표는 남북 간 분열을 조장하고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법안 표결 결과는 1등과 2등 시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탈리아는 오랜 기간 분열돼 있다가 1861년 하나의 국가로 통일됐다.
이에 지역 간의 문화적·언어적 이질성이 강하다.
경제력 격차에 따른 지역감정도 극심하다.
밀라노를 중심으로 한 북부는 유럽 내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지역이지만 남부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날 하원 표결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은 이탈리아 국가를 부르고 국기를 흔들며 법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반면 연맹 소속 의원들은 날개가 달린 사자가 그려진 옛 베네치아공화국 국기를 흔들며 맞불을 놨다.
전문가들은 이탈리아의 가장 부유한 지역과 가장 가난한 지역 간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정부의 세수가 줄어들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이탈리아 정부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법안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켜 지난 12일에는 여야 의원들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다.
야당 '비바 이탈리아'를 이끄는 마테오 렌치 전 총리는 50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를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헌법에 따르면 일정 수(5개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50만명 이상)의 시민으로부터 서명받기만 하면 누구나 정책 국민투표를 청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