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펑크 핑계로 상속·종부세 합리적 개편 막는 건 억지

올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15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1000억원(5.7%) 줄었다. 이대로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확실시된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단체에서 이를 이유로 정부의 상속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방침 철회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일견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제대로 된 처방은 아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감소한 주원인은 법인세다. 5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35.1%) 줄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38조8000억원으로 5조4000억원(16.1%) 늘었고 소득세는 51조5000억원으로 3000억원(0.7%) 증가했다. 상속·증여세도 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0.3%) 늘었다. 법인세 감소는 지난해 경기 둔화로 기업 실적이 악화한 탓인데, 이를 핑계로 가장 가혹한 세제인 상속세, 종부세 개편까지 가로막는 건 억지다. 이 논리대로라면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정상화되면 민주당이 상속세·종부세 인하를 옹호할 건지 묻고 싶다.

최근 상속세·종부세 인하론을 먼저 꺼낸 건 민주당이었다. 그러다 대통령실이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율 30% 수준으로 인하’를 꺼내자 민주당은 돌연 “세수 확보 방안이 먼저”라고 말을 바꾸며 상속세·종부세 인하를 부자 감세로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도 개편하자고 할 만큼 지금의 상속세와 종부세는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데다 상속세율과 과표가 25년째 묶여 있는 바람에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종부세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세금’이다.

세수 펑크를 핑계로 이런 불합리한 세제까지 방치해선 안 된다. 세수 펑크가 걱정이라면 선심성 퍼주기부터 줄여야 한다. 세수 펑크를 말하면서 13조원이나 드는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모순적 태도다. 세수 확충도 ‘부자 증세’ 같은 편 가르기가 아니라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에 따라 과도한 면세자 비중부터 줄이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