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인해 다치거나 아팠던 경험이 있는 노동자 중 3분의 1만이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과 노동안전보건단체 등은 올해 3∼5월 전국 노동자 2천845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실태와 개선과제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일 국회에서 연 산재보험 60주년 토론회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 이내에 일을 하다가 업무로 인해 다치거나 아픈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천262명이었으며, 이중 32.3%만이 산재보험으로 치료 비용을 처리했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자비로 부담하거나 공상 처리했고, 아예 치료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이라서'(57%)가 절반 이상이었지만, '산재 신청 절차를 잘 모르고 어려워서'(14.6%), '산재 신청 시 불이익이 걱정돼서'(11.1%)라는 응답도 상당수였다.
'회사가 산재 신청하는 것을 방해해서'라는 응답도 4.1% 나왔다.
산재로 처리하지 못한 비율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높았다. 산재보험 처리 경험이 있는 이들도 '산재 판정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77.1%)거나 '신청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이 어렵고 복잡했다'(67.6%)고 토로했다.
응답자들은 또 산재보험 개선 과제로 '산재 인정 기준 확대'(48.2%),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38.6%), '산재 절차 간소화와 기간 단축'(33.6%) 등을 꼽았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제도는 어렵고 불친절하며 충분하게 보상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나일롱 환자' 프레임으로 산재 노동자를 볼 게 아니라 더 많은 노동자가 아플 때 제대로 쉬며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제도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