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밸류업 아닌 프라이스업 대책" 평가절하

정책 시행 칼자루 쥔 야당

"세수 줄고 외국인에 혜택 집중"
세제개편안 보고 입장 정리

주주 환원을 늘리는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정부 대책이 실제로 시행될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손에 달렸다. 국회 300석 중 175석을 장악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 관계자들은 3일 정부 발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세수가 줄어드는데, 실제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혜택으로 투자자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기업의 실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밸류업’이 아니라 ‘프라이스업(price up·가격 끌어올리기)’만 하는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상당수 고배당 우량 기업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외국인 투자자만 과실을 취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등 세수 감소의 구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추가 감세정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정부의 거듭된 감세 정책으로 이미 올해 조세 감면 한도가 초과됐다”며 “꼭 해야 할 정책이라면 기존 감세 정책 중 어떤 항목을 덜어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 정부가 내놓을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감면폭을 따져보고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폭을 정부 안보다 줄이는 선에서 합의를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밸류업 정책과 관련된 세제 혜택은 상속세나 금융투자소득세 등과 비교해 정치적인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른 감세 법안과 묶어 논의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쉽게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