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상담소, '2023년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계' 분석 결과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 52.7%…'아내에 의한 남편 폭력' 10년 전보다 13배↑
가정폭력 가해자 10명 중 7명은 남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가 부부인 경우가 80%를 넘었다. 8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하 상담소)가 2023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에서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위탁된 가정폭력행위자 524명에 대한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상담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 524명 중 남성은 374명(71.4%), 여성은 150명(28.6%)이었다.
가해자 연령으로는 40대(29.4%·154명), 30대(22.1%·116명), 50대(21.4%·112명) 등의 순으로, 30·40대가 절반을 넘었다. 가해자·피해자 관계로는 부부인 경우가 80.4%(422명)로 가장 많았다.
동거 기간을 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26.1%(110명)로 가장 많았다.
상담소 측은 상담에 참여한 부부 110명 중 63명(57.3%)은 육아 및 가사분담 문제로 스트레스가 컸는데, 육아와 가사를 평등하게 책임지기를 원하는 아내와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에 머물러 있는 남편 간의 입장차와 갈등으로 폭력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폭력 유형별로 보면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이 52.7%(276명)로 가장 많아 한국 사회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은 여전히 배우자인 남편으로 파악됐다.
'아내에 의한 남편 폭력'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작년 상담사례에서 아내가 가해자인 경우는 13.7%(72명)로, 상담 전례가 전혀 없었던 2013년과 비교해 그 비율이 13배 이상 늘었다.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한 아내 72명 중 40명은 남편의 과거 외도 또는 현재의 외도, 이로 인한 상습적인 거짓말 등으로 부부 갈등이 증폭돼 폭력적인 부부싸움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고 상담소 측은 전했다.
가정폭력의 원인으로는 '가부장적 사고 등 성격 차이'가 3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부간 불신'(14.5%), '경제갈등'(11.8%), '가해자의 음주(주벽·알코올 중독 등)'(7.7%) 등이었다.
부부간 가정폭력의 경우 법원의 상담처분을 이행하는 과정부터 상담 종료 시까지 99.1%가 폭력 재발이 없었다. 또 가해자·피해자가 관계를 회복해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58.8%로 가장 많았다고 상담소 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