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저격수' 자처한 최수진…첫 국감서 주목되는 이유
입력
수정
제약업계 최초 여성임원 출신
바이오·AI 지원책 마련에 박차
빅테크·통신사 '저격수' 자처
"숨은 편법 찾아내 체감되는 대안 제시"
▲ "연구원에서 경영진까지"…이제는 바이오·AI 융합 연계대웅제약 출신인 최수진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영입인사로 발탁돼 국회에 입성했다. 1995년부터 연구원으로 일해온 그는 일찌감치 능력을 인정받으며 42세의 나이에 대웅제약 의약연구소 소장(상무)에 올랐다. 제약업계 최초 여성 임원이다.
국회에서 몇 안되는 기업인 출신인 최 의원은 입법을 통한 산업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제약·바이오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상황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1호 법안으로 'R&D(연구개발) 예산 확대를 위한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초과학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혁신적인 R&D 분야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다. 아울러 R&D 예산 지원과 관련해 '융자형', '신뢰지원' 같은 방식을 도입해 다양한 형태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R&D 예산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끔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이 외에도 최 의원은 제약·바이오 업종과 인공지능(AI)의 연계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제약사와 AI를 활용한 신약개발에 나설 조짐이 보이는 만큼 국내에서도 서둘러 이같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달 26일 '제약바이오산업 AI대전환 토론회'를 열고 AI 신약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현재는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AI 디지털 바이오 육성법'의 발의를 준비 중인 단계다.
최 의원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배치됐다. 특히, 이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통신사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일상 생활에 밀접하게 침투해 있는 업종들인 만큼 숨어있는 불합리함을 찾아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다.
먼저 통신사의 요금제도를 살피고 나섰다. 그 결과 속도가 느린 LTE가 5G 보다 더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발견해냈다. 통신3사의 수십개의 통신요금을 하나하나 뜯어서 분석한 결과다. 특히 고령자들이 가입하는 시니어 요금제에서 LTE 요금이 5G보다 50% 가량 높은 점도 확인됐다.
통신사의 약정 위약금에 대해서는 업계 전문가도 발견하기 어려운 제도적 헛점을 찾아냈다는 평가다. 통신사의 선택약정할인은 중도 해지시 '할인반환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장기(24개월)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위약금이 단기(12개월) 가입자보다 최대 2배 많다는 점이다. 실제 통신사들은 이같은 불리함을 약관을 통해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측에 따져 물을 예정이다.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감시도 이어가고 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코리아는 추정 매출액이 12조원을 넘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신고한 매출액은 3653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냈어야 할 법인세는 6229억원에서 155억원으로 대폭 줄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그는 ▲유튜브에서의 음란 콘텐츠 증가 문제 ▲구글·트위터·메타의 불법촬영물 유통 증가 문제 ▲텔레그램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증가 문제 등에 대한 데이터도 확보해 공개했다. 불법 콘텐츠가 글로벌 SNS 플랫폼을 통해 난무하는 상황이지만 이를 처리할 인력이 부족하고 기술적 조치가 미흡해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N번방 사건 이후 해외 사업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방통위가 디지털 성범죄 제작·유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