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문제가 아니다"…저출산 지원 '백약이 무효'

세계 각국이 인구소멸을 우려하며 앞다퉈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출산시 15만 달러(약 2억원) 상당의 저리대출과 승합차 구매 보조금, 소득세 평생 면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모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보육 관련 비용을 부담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휴가를 늘려주거나 난임부부를 위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무료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한 국가들도 있다.

하지만 유엔 통계에 따르면 유럽의 인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세에 접어들어 2050년께에는 지금보다 4천만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월 기준 유럽연합(EU) 총인구가 4억4천920만명으로 집계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불과 20여년만에 인구가 10% 넘게 감소한다는 이야기다.

WSJ은 "유럽과 한국, 싱가포르처럼 인구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부모에게 후한 혜택을 줌으로써 이런 흐름을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연령대와 소득, 교육 수준에서 출산율 저하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국가는 헝가리와 노르웨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소멸을 우려한 헝가리는 2000년대부터 일찌감치 대응에 나서 현재는 무려 국내총생산(GDP)의 5%가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붓고 있다.

덕분에 2021년에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1.6명까지 회복됐지만, 이후 2년 연속으로 하락해 2023년 1.5명으로 내려앉았다.

노르웨이 역시 GDP의 3% 이상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지만 흐름을 바꾸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생아 부모에게 거의 1년 가까운 유급휴가를 나눠 쓸 수 있도록 하고, 여성만 양육부담을 지지 않도록 남편에게도 15주 육아휴직을 반드시 쓰도록 규정하는 등 방안을 오랫동안 실시해 왔지만 합계출산율은 1.4명에 그치고 있어서다.

196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까지도 이를 해결하는 걸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패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를 '가족의 해'로 선언하고 출산 장려에 나섰다. 미국에서도 내달 차기 대선을 앞두고 출산시 6천 달러(약 815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공약이 나오고 있지만 효과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인구통계학자들은 부모들이 아이를 갖는 걸 꺼리는 건 순전히 재정적 이유보다는 근본적으로 문화가 바뀐 데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성인이 되면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것이 당연시됐지만, 지금은 개개인의 삶을 더 중시하는 기조가 강해지면서 여건이 충분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남녀가 많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