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로 늘리면, 추가비용 年 30조 든다"

청년 90만 고용할 수 있는 수준
한경협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을"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층 근로자(25~29세) 90만2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섣부르게 정년을 연장하기보다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2일 주장했다.

한경협은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해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정년 연장에 따른 추가 고용 규모를 조사했다. 65세 정년 연장 도입 1년 차에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되면 추가 고용 규모는 5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이 연장되는 도입 5년 차에는 추가 고용 규모가 59만 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정년 연장 도입 1년 차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추가 고용 비용은 3조1000억원(4대 보험료 등 간접비 포함)으로 집계됐다. 도입 5년 차에는 비용이 30조2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경협은 “약 90만2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업계가 정년 65세 연장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연공·호봉급 체계에 따라 인건비가 오르는 데다 인사 적체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