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트럼프 당선으로 불안해진 한국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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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인상·세금인하 등 트럼프 공약
'인플레 잡겠다'는 약속과 배치돼
소비재 가격 오르고 돈 풀리는데
물가 안정되길 바라긴 힘들어
美 인플레, 韓 금리·환율에 영향
불확실성에 대비 단단히 해야
최인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그러나 트럼프의 다른 공약은 인플레 퇴치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관세 인상, 세금 인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트럼프는 지난달 25일 인접국인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선 기존 관세율에 10%를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멕시코 및 캐나다와는 1기 트럼프 정권 시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기에 이를 무시하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파격적이다. 더구나 중국산 수입품에 이미 높은 관세를 부과해 왔는데, 10% 추가 인상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게다가 관세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것으로 알려진 스콧 베센트가 재무장관에 지명된 날에 트럼프가 관세율 인상을 발표했다. 재무장관과는 크게 상관없이 트럼프가 독자적 관세 정책을 추구할 것 같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결과적으로 모든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인플레율을 2.8%가량 높일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올 정도다.트럼프는 관세 부과로 생긴 세수를 바탕으로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민간이 감당하는 세금이 줄면 당연히 민간 소비와 투자가 증가한다. 늘어난 소비와 투자는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감세로 생긴 재정적자를 채권 발행으로 충당한다면 명목이자율이 상승하고 인플레 기대 심리가 살아나게 된다. 따라서 감세 정책은 인플레 퇴치에 역행한다.
불법 이민자는 미국 사회의 골칫거리로 여겨지지만 이들 없이 미국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불법 이민자가 미국 사회의 험한 일을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색출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들을 추방하는 데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더구나 이들이 추방되면 노동비용이 상승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노동비용 상승은 당연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또한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도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불법 이민자 추방은 인플레 유발 요인이다.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 날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는 확연하게 상승했고 달러인덱스도 오르며 강달러 시대를 예고했다. 실제로 11월 5일 미국 선거일 이후 한국, 일본, 중국은 자국 화폐의 급격한 평가절하를 경험하고 있다. 인플레와 강달러를 우려하는 주체가 몇몇 전문가가 아니라 시장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증거다.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의 인플레를 유발하는 게 한국 인플레와 무슨 상관일까? 미국의 인플레는 미국에 한정되지 않는다. 미국에 인플레가 만연하면 미국 중앙은행(Fed)은 정책이자율을 올릴 것이다. 현재 Fed는 인플레가 진정돼 간다고 보고 정책이자율을 하락시키는 궤도에 들어갔지만, 상황은 언제 바뀔지 모른다. Fed가 정책이자율을 동결하거나 올리면 한·미 간 금리차는 현재와 같거나 더욱 벌어지고 원화는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크다. 평가절하된 원화는 수입 가격을 상승시켜 국내 소비자 물가를 올린다. 지난 10년간 월별 원·달러 환율 상승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조사해 보면 확연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된다. 원화의 평가절하는 물가 상승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국민 생활에 더 밀접한 생활물가 상승률은 상관관계가 더 커서 계수값이 0.2 정도에 이른다. 식량과 에너지가 대부분 수입되고 미국 달러를 사용해 거래되니, 생활물가지수가 원·달러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국내외 인플레는 진정세에 있고, 시장이 원하듯이 정책이자율은 하락 추세에 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은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왔다. 지금까지의 정책에 전반적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긴장 수위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