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재건축 규제 푼다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폐쇄 후 재건축 때 기존 부지 외 다른 용지에도 원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발전회사에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해 향후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유연하게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연내 수립할 차기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 폐쇄 후 재건축하는 것을 다른 부지에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같은 부지 내로 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규슈전력 가와우치 원전에 1기를 새로 짓는 경우 기존 1·2호기 중 하나를 폐쇄해야 하지만, 부지 제약을 없애면 겐카이 원전 등 다른 원전에서 폐쇄해도 그만큼 재건축이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결정한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실현을 위한 기본 방침에서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막고 있던 원전 건설에 대해 부지 내 재건축을 허용했다. 다만 재건축이 가능한 장소를 ‘폐쇄를 결정한 원전 부지 내’로 한정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달 제시할 차기 계획에 재건축 장소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할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은 연내 확정할 2040년 전원 구성 목표에서 원전 비중을 20%로 정할 방침이다. 2030년 목표치인 20~22%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인공지능(AI)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탈탄소와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필수적인 전원으로 원전에 역점을 둔다.

지난해 기준 일본에서 원전 비중은 8.5%에 불과하다. 일본은 안전성이 확인된 기존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재가동 원전은 13기까지 증가했지만 원전 비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동 원전을 두 배 정도 늘려야 한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