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부결에 무게…한덕수·한동훈 '2인' 체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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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열차 세우고 '2선 후퇴' 선언
한덕수·한동훈 체제로 국정 운영될 듯
책임총리제·임기단축 개헌 거론
친윤계·친한계 벌써부터 '이견' 보이기도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퇴장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본회의를 열어둔 채 대기하고 있지만, 이날 오후 8시 기준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예지·안철수·김상욱 등 3명에 그쳤다. 국회법상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칠 경우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은 총 192명으로, 8명 이상의 여당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야 투표가 성립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에 앞서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이대로 부결될 경우, 한 총리와 한 대표의 '2인 체제'가 정국 수습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긴급회동을 하고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2선 퇴진'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책임총리제'나 '임기 단축 개헌'이 거론된다.
책임총리제란 국무총리에게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는 정치적 용어로, 총리의 권한에 힘이 실리면, 총리가 각료 선임과 국정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당 일각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도 거론된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퇴진을 논의하는 방향이다.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이 '조기 퇴진 대선'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향후 한 총리와 한 대표의 '2인' 체제에서도 정국 수습 방안에 대한 당내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하며 해석의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친윤계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친한계 의원들은 당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