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의 민주적 절차와 평화시위 보장돼야"…첫 공식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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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첫 공식 반응을 내놨다. 한국에서의 민주적 절차가 작동하고 평화 시위에 대한 권리가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당국자는 탄핵안 표결 무산과 관련한 질문에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후 미국 정부 당국자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정부는 헌법에 따른 절차를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한국 정부의 강경 진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들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해왔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심각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국 불안 속에서도 한·미 동맹이 철통 같다고 강조하며 북한 등의 오판을 경계하기도 했다. 해당 관계자는 “우리 동맹은 여전히 철통 같고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연합 방위태세는 여전히 굳건하며 어떤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실리콘밸리=송영찬 특파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