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탄핵 동조 않으면 10일 예산안 통과"…감액안 확정 경고

"반헌법적 정부 아닌 정상적 정부와 예산안 협의 희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단언했다.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상적인 정부와 예산안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하는데,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하자는 말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하든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제출한 677조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신속히 확정해 달라고 요구한 데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예결위를 통과시킨 민주당 감액안 때문에 한국 경제가 난리가 날 것처럼 얘기하고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처럼 얘기한다"며 "이는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민 기만"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대외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지금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린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라며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 한 대외신인도 회복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은 필수"라고 지적했다.

예결위원들은 한 총리와 최 부총리를 향해 "국회에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기에 앞서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말리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책임을 먼저 지라"고 꼬집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