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의 여지 없는 내란"…의사·변호사·교수 모두 뿔났다

"내란범 체포하라"
잇따른 전문가 집단 시국선언
대통령 관저 앞 릴레이 시위 돌입한 변호사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7일 부결되면서 사회 각계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교수,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도 내란죄 여부를 넘어 "불법 국정 농단", "대통령 생포" 등의 격앙된 표현을 사용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8일에는 정치학자 573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탄핵소추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의심의 여지 없는 내란”이라며 “지지 정당과 추구하는 정치 가치는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령 앞에서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시국선언문에는 해외 거주 한국인 교수들과 한국 대학에 소속된 외국인 교수들까지 동참했다.

이들은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국정 운영을 ‘국정 농단’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총리나 당대표가 국정을 대신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계엄사령부가 3일 발표한 포고령에서 '처단 대상'으로 지목된 의사들도 규탄 대열에 합류했다. 전국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8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의학교육 및 의료 탄압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의대 교수 시국선언 대회'를 열었다.

의사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두고 “위헌적이고 폭압적인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포함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이내에 본업으로 복귀해 충실히 근무해야 하며, 위반 시 계엄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릴레이 시위에 나선 변호사들의 모습 좌(김태근 변호사) 우(이주한 변호사)

변호사들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8일부터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이루어질 13일까지 9명의 변호사가 차례로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9일 시위에서는 김태근, 이주한 변호사가 “내란범을 즉각 체포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낮 12시부터 1시간가량 시위를 진행했다.

김태근 변호사는 "시위에 참여하겠다고 모인 변호사들은 함께 법률적 검토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며 "내란범을 방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개인적 판단으로 공관 앞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