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 딥페이크 가짜뉴스 판별 못해”

과기정통부, 딥페이크 가짜뉴스 공론화 결과 발표
이번달부터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논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한 사람 가운데 40% 이상이 진위를 판별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11월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국민 의견을 공론화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59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84.9%에 달했다.

설문 참여자 가운데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본 응답자는 39%였다.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악영향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인격적 피해(48.2%)를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확산의 원인으로는 법·제도 미비(36.5%)를 지적하는 사람이 많았다.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는 강력한 입법 및 정책(57.6%)을 꼽았고, 정부 정책으로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36.9%)를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기간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워터마크를 통한 딥페이크 추적 및 탐지’를 제안한 박지우, 유성모 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달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이란 주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대표적인 디지털 심화시대 쟁점이다.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진행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 발전에 따라 사실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신속히 법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