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의 '보편 관세' 계획은 '중대한 실수' 될 것"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임기가 40일가량 남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등을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관세 비용은 美 소비자에 돌아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자신의 경제적 성과를 정리하는 연설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계획을 강력히 비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규모 세금 인하, 보편 관세 부과 계획이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는 관세 비용을 미국 소비자가 아닌 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따라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높은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는 그런 접근은 중대한 실수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선거운동 때부터 예고한 보편관세 부과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폴리티코는 “이번 발언은 대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판 중 하나”라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0~20%의 보편관세와 중국에 대한 60% 이상의 고율 관세 부과를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여러 번 언급했고 지난달 25일에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별도로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나는 트럼프 당선인이 ‘프로젝트 2025’를 폐기하게 해 달라고 신께 기도한다”며 “그것은 우리와 이 지역에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2025는 보수 성향인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정책 제언집이다. 교육부 폐지, 환경보호국(EPA) 권한 축소,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 독립성 박탈, 불법 이민자 대응 등과 관련해 초강경 우파의 입장을 담고 있다.

프로젝트 2025에 공동 저자 등으로 관여한 러셀 바우트(백악관 예산관리실장 지명자), 톰 호먼(국경안보 총책임자로 지명), 브렌던 카(FCC 위원장 지명자), 존 랫클리프(중앙정보국 국장 지명자) 등은 차기 행정부 요직에 발탁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세금 감면을 재개한다면 재정 적자가 확대되거나 사회 복지 예산이 심각하게 삭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책제언집 '프로젝트 2025' /사진=AP연합뉴스

“제조업 투자로 공화당 지지주 수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급등했던 물가와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돌렸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은 사람들이 여전히 높은 물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코로나19를 잘 견뎠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 핵심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폐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IRA 등에 기반해) 한 역사적 투자는 민주당 지지 주(州)보다 공화당 지지 주에 더 많이 갔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조지아주의 태양광 전지 공장 등을 닫는 일을 하지 말라고 트럼프 당선인에 촉구했다. 그는 “새 정부가 이 진전(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이룬 경제적 성과)을 보존하고 그 위에 쌓아 올리길 깊이 소망한다”고 했다.

정치적으로는 통합의 정치를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대통령이 미국을 이끄는 유일한 길은 모든 미국인을 이끄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