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硏 "정년연장하면 청년 안 뽑아…퇴직후 재고용은 긍정적"

사진=최혁 기자

정년폐지·정년연장 방식의 계속고용은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정년 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퇴직 후 재고용'은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와 노사 모두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식에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퇴직 후 재고용, 법정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개최한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 관련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다.

이날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제도의 고용영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기홍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고령자 고용 지원금 등이 청년·고령자에 미치는 고용효과를 분석했다. 고용부는 계속고용제도를 실시한 사업장엔 2020년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고령자 고용이 증가한 사업장엔 2022년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계속고용장려금의 경우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의 60세 이상 고용이 2.6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수혜사업장은 고령자 고용을 2.68명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

계속고용 제도별로 따져 보면 효과가 달랐다고 한다.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은 사업장 중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한 곳들은 고령자 고용효과가 재고용 도입 사업장보다 상대적으로 컸다. 하지만 청년 고용에서는 구축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구축효과란 정부 지출을 늘렸는데 되레 민간 부문의 투자나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반면 재고용제 도입 사업장은 고령자 고용효과가 정년 연장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되레 청년 고용이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고 전했다.

다만 어느정도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등에 관한 수치 등은 이날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