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500명 감형…트럼프 "취임 첫날 의사당 폭동자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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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면후 요청 빗발친 데 따른 조치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마약사범 등 비폭력 범죄자 1500명을 감형하고 39명을 사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다음 달 자신의 취임 후 즉시 2021년 1월 워싱턴DC 의회 폭동 가담자들을 모두 사면하겠다고 선언했다.
가택 연금된 마약 등 비폭력범죄자 대거 사면·감형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39명을 사면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약 1500명의 수감 기간을 줄인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자신의 아들 헌터를 사면하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각계의 청원이 밀려든 데 따른 것으로 조치다. 백악관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사면 청원을 계속 검토해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면 대상은 마약 사범 등 비폭력 범죄자들과 시민단체들이 부당하게 유죄를 받았다고 지목한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석방돼 가택연금 상태인 사람들이 이번 감형·사면 조치의 대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성하고 재활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특권을 행사했다"며 "마약 범죄와 같은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형량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인들이 일상에 복귀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감형·사면 조치는 베트남 전쟁 기간 탈영병들을 전면 사면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이후 최대 규모다. 관련 청원을 제기한 민주당 아야나 프레슬리 하원 의원은 "대통령이 의미 있고 역사적인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도 2021년 1월 6일의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습격으로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취임 첫날에 사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그들은 중대한 고통을 겪었으며 대다수는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사안별)로 검토해 취임 후 한 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일부 극렬 트럼프 지지자들은 2021년 1월 6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 절차를 저지하기 위해 워싱턴 D.C. 연방 의회 의사당에 난입했다. 시위대가 의회 경찰과 충돌하면서 여성 1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등 사태 발발 36시간 안에 5명이 사망하고, 경찰관 184명 등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피고인 중 주동자 일부는 1심에서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