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번영 핵심 '한미동맹' 굳건히 지지"…이재명의 변신?

1차 탄핵소추안에 포함됐던
'尹 외교정책 실패' 삭제 지시
"민주당 입장 정확히 알려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강은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제출과 관련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윤석열 내란'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제위원장을 맡은 강선우 의원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1차 탄핵소추안에 외교 사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전날(12일)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평가 등은 빠졌다.

앞서 야 6당이 냈던 1차 탄핵소추안에는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 하에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 등의 문구가 담겨 국내외 정치 전문가와 주요 외신에서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따른 정무적 판단에서 나온 외교적 정책까지 탄핵 사유로 삼는 건 무리수라는 지적이었다.

미국 관영 매체인 VOA는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미일 3국 공조 강화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VOA는 '미 전문가들 "한미일 3국 협력은 옳은 선택…탄핵 사유 안 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잘못됐지만 3국 공조 강화가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짚었다.

강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탄핵과 직접 관련 있는 사안 중심으로 탄핵소추안 문안을 재작성할 것과 관련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제대로 밝힐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동아시아의 평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굳건히 지지한다"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그리고 한반도 통일추구를 위한 한미일 협력관계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은 한국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우방이자 동맹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보여준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