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되면 한국 대통령 탄핵?…씁쓸한 평행이론

사진=연합AP
한국 외교가 8년 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맞이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다. '씁쓸한 평행이론'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지난 2016년 11월 8일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전개됐다. 결국 같은 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지난 11월 5일 실시된 제47대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승리했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그 일정마저 '판박이'처럼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선 비상계엄 사태 이후 멈춰 있던 정부 각 부처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한대행은 선출된 권력이 아닌 탓에 한 총리는 사실상 '현상유지적 권한'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등 '안보 리스크'에 해당하는 과제를 제시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때 보낼 특사가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